정부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이 맡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기고 학교담당경찰관,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,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와 행정안저부의 합동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,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정부는 학교폭력 없는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목표로지난 4월 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을 발표하였고10월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'학교폭력예방법'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엄정하게 대응하여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,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보호하며 학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교육부는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, 교권 4법 개정,학교 구성원의 권리·책임 조례안 제정 등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고, ? 교육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은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, ?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악성민원, 일부 학부모의 협박, 고소·고발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,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헌신과 책임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도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어려움과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? 대통령께서는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지시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, 교육부는 행정안전부, 경찰청과 함께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포함한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학교폭력은 작년 기준으로연간 약 6.2만 건이 발생하였으며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이 발생하면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71110525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